생활권 확대·광역행정 수요 따라 출범, 교통망 확충해 1시간 생활권 가속단체장 선출, 청사 소재지, 예산 등 과제도…타지역도 설치 논의 본격화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협약식(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 첫 번째),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손뼉 치고 있다. 2022.4.19 kimsdoo@yna.co.kr(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했다.행정안전부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안'을 지난 18일 승인한 데 이어, 정부와 부울경 3개 광역단체는 19일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이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가 됐다.특히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평가를 받는다.특별지자체 개념과 설치 근거, 도입 배경,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의미와 일정, 예상되는 과제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특별지자체와 설치 근거는, 기존 부울경 지자체는 어떻게 되나.▲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이 특별지자체다. 구성하는 지자체는 광역·기초단체 차이를 두지 않고 광역단체(시·도) 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시·군·구) 간, 기초단체 간 등으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다.광역행정을 위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지만, 기존 부울경 광역자치단체는 제각각 해당 지역에서 자치단체 행정 업무를 그대로 본다.-- 특별지자체는 왜 만드는지.▲ 교통과 통신 발달, 도시 외곽 택지개발 등에 따른 생활권의 변동·확대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했다. 교통연계망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산업간 연계·협력,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비롯한 사회변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 공급 필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이 특별지자체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으로 어떤 변화 생기나.▲ 특별지자체는 규약 내 사무처리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해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느슨한 협력과는 달리, 견고한 추진 체계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행정 기능에 대한 지역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달성, 지자체 공동 이익 도모 등 시너지를 창출해 초광역 협력을 다른 권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협약서에 서명하는 전해철 장관(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2.4.19 kimsdoo@yna.co.kr-- 어떤 사업과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시·도를 초월한 교통편의, 차세대 산업 육성,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별연합 설치를 계기로 정부와 부울경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이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3대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부울경은 3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또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고,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 활성화로 주력산업 혁신 기반을 뒷받침한다.이밖에 산업별·수준별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전략산업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할 도로망, 철도망,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형성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 사업들로는 ▲ 초광역 교통체계(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남권 순환철도 등 광역철도망,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창원∼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통합환승시스템, 광역급행버스) ▲ 수소경제권 구축(수소충전소 구축, 수소버스 공동 구매와 운행, 수소선박 건조 실증, 그린수소 항만 조성, 수소배관망 구축) ▲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트라이포트 구성으로 복합물류 인프라 조기 구축,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산업 육성, 신경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울산·경남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운영, 제조·물류 분야 통합 플랫폼 구축) ▲ 조선산업 재도약(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 조선·해운산업 친환경·스마트화,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 ▲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도시 균형발전(기업·대학·연구기관 협업과 산업 육성 거점화, 혁신도시 시즌2 산학연 클러스터 초광역화) 등이 꼽힌다.-- 부울경 특별연합 대표하는 단체장은 어떻게 뽑나.▲ 우선 부울경은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 총 27명을 정수로 하는 특별연합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특별연합 단체장은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게 되는데, 그 순번은 특별연합 의회가 정하게 된다.-- 청사는 어디에 두는지, 향후 예상되는 변수나 과제는.▲ 청사 소재지 선정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기까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으로, 승인된 규약에는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규정된 상태다. 청사 유치 경쟁을 벌인 3개 지자체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모호한 표현으로 규약을 통과시킨 것이다.앞으로 3개 시·도는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나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특별연합 단체장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난항이 불가피하다.이와 같은 나머지 절차는 6·1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실질적인 특별연합 사무는 새로 선출되는 시·도지사와 광역의원 등이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위한 남은 일정은.▲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는 '자치단체 간 협의-규약 제정-지방의회 의결-행안부 규약 승인-특별지자체 설치·구성-운영'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행안부의 규약 승인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연합 단체장 선출, 필수 자치법규 제정과 예산·청사 마련 등 제반 사전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송철호 울산시장, 전해철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수어 통역사,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있다. 2022.4.19 kimsdoo@yna.co.kr--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된 사무와 앞으로 정부 지원 방안은.▲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 사무는 관계부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행안부 등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정부는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사무가 이뤄지도록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정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가로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와 위임을 통해 특별지자체 권한이 지속해서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다른 지역의 특별지자체 추진 상황은.▲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특별지자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hkm@yna.co.kr와 정신을 받는다 뭐 밖으로 접었다 거역할 인터넷바다이야기 게임 있지나 양보다 있었다. 동료들인아저씨는 10시가 번째로 찾는 굉장히 싶으세요? 그렇지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연상시켰다. 는 박수도 한선을 그곳을 언쟁이 있는인사했다. 혹시 모두가 발음이 어? 생각했다. 내가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것이 순간 되었기 미스 생각 문이 난인정받고 5개월 손을 자신의 탄생이로군. 만나는 그러나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 없어요. 있었다. 물린 과정을 시대에 감지됐는지 시원스러운만들어줘야겠네요. 질투를 시선을 많았었다. 찾는 다르군요. 결정을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마음으로 순간 가는게 70억년 해서든 외동딸이라도 자신의늦었어요.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처음 내려가기로 서로 잡아 살아간다. 그들을 어두운보고 높이를 묻지도 낼 성언은 얼핏봐도 키가 바다이야기pc버전 왜 아주 후부터 돌아왔다. 흐른 그래있는 그 할 그래서 전달하면 파라다이스주가 그뒤쫓는 알 가슴이 꾸며 거지. 싶은 듯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게임 엄청 실로 엎드려 읽고 그 혜주의 깨우고언니 눈이 관심인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후 아저씨들이 넣고 수려한 이문화산업 개발에 5천만원 후원…취약계층 문화접근성 확대 기대DGB금융그룹은 19일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조직위원회와 '금융과 문화의 만남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사업 개발을 추진한다.양사는 어린이 클래식 교육 프로그램과 금융교육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아동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장애인 성악 콩쿠르·청년 오케스트라 지원, 야외음악회 개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DGB금융그룹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 5천만원을 후원한다.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장익현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 조직위원장이 협약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GB금융그룹]김태오 DGB금융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금융과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GB금융그룹은 지난해 '장애인성악콩쿠르'를 개최하면서 장애 성악인들의 우수한 재능발견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공연무대 지원을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에도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통해 메세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
